한국일보

기재부 반대에 추가 면제 불투명

적자 지속되는데 年 346억 부담

“묻 닫는 회사 나올 것” 전망까지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기한이 오는 9월로 끝난다. 아직까지 재무 구조가 부실해 전파사용료를 감당하기 힘든 중소업체들은 감면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당장 10월부터 발생할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는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전파자원은 한정돼 있어 통신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지원책으로 알뜰폰 업체들의 사용료는 면제해 줬다. 당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계획이었으나, 올 9월말까지로 한차례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가입자 1명당 전파사용료는 월 461원이다. 현재 알뜰폰 시장 가입자는 625만명에 달해 알뜰폰 업계가 부담해야 할 전파사용료는 연간 약 346억원 규모다.

추가 면제가 없다면 당장 10월부터 전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취약한 재무 상태 탓에 결국 문을 닫는 회사들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업체 38곳은 지난 한해 약 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알뜰폰 도입 첫해인 2011년 46억원에서 2012년 562억원, 2013년 908억원, 2014년 965억원으로 알뜰폰 적자 규모는 해마다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8%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는 지속되는 실정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당장 전파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대부분의 중소 사업자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 기간 연장 당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알뜰폰 적자 규모가 줄기 시작한 점도 면제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중 유체국에 입점한 중소사업자 6곳은 지난해 흑자 실현에도 성공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의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세한 사업자들만 할인해 주는 방안도 나올 수 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정책과장은 “중소업체들은 추가 면제가 절실한 게 사실이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