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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 이형진

출연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 소장,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병역특례 폐지 방침, 국방부가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병역특례 폐지가 정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인균 /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난 2003년도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해서 전 부처가 논의해 2007년도에 입법을 완료했죠.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해야기에 2012년도까지는 병역특례 전환 복무를 그만둘 수 밖에 없다고 했고 그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2007년도입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군복무 기간을 단축을 중지시키고 '국방개혁 2020'을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시켰어요. 당시 연 7%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연 8~9%로 국방 예산을 끌어 올리고, 2020년도까지 622조를 투자해서 군을 현대화시키겠다, 그러니 병력이 적어도 되니까 복무를 줄이겠다는 것이 요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복지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 2030년까지로 연기를 합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에요. 왜 폐지할 수 밖에 없느냐하면, 2022년이 되면 20살 남성 인구가 22만명입니다. 현재 50만명의 사병이 있는데 22만명이 100% 군대를 가도 44만명 밖에 안됩니다. 어쩔 수없이 대체복무 전환복무 모두 폐지해야 군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말씀하셨듯 7% 경제 성장을 예상으로 해놓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 이명박 정부 당시 '747'이라고 있었죠. 사실 97년 IMF 이후 우리 모두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할 수 없고 저성장 기조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감수할 일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7% 성장을 전제로 했다면 그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하셨듯 우리는 모병제 아닌 징병제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군대에 가야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우리 군 인력이 현재 63만명인데 이를 더 줄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우리 산업이라던지, 연구 측면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에대해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극히 제한적으로라도요. 병역특례 제도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한적으로라도 지속해야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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