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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창업자 10명 중 6명은 3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고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10일 '자영업 정책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자영업 과잉 창업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로 50대 자영업자 비율이 2009년 27%대에서 지난해 31%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창업 후 생존율이 낮아지면서 자영업자들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 후 생존율은 1년 후가 83.8%였지만 3년 후에는 40.5%로 절반 이상이 폐업했다. 창업 5년 후에는 29.6%만이 살아남는 실정이다. 전통시장 총매출은 2001년 40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7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축소됐다.

중기연구원은 자영업자 정책은 정부 의존을 심화시키기보다 자생 의지를 키워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위주에서 조직화·협업화·정보화 등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교육 확충을 통해 자영업자 경영 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인우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정책 수요자들(자영업자들)이 자생하려는 의지보다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영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수 중심인 자영업 사업구조를 탈피해 세계화에 동참하는 자영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자영업자의 능동적인 세계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