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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서울고·지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이석우 대표간 질의응답이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이석우 대표님. 카톡에서 실시간 감청이 되나요?

▷이석우 대표= 불가능합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실시간 감청은 수사 기관 직원이 와서 지키고 있으면서 카톡을 그자리에서 들여다보는 게 가능한가요?

▷이석우 대표= 불가능합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대화하는 걸 그 자리에서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한가요?

▷이석우 대표 =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기술적으로도 불가능 한가요?

▷이석우 대표 =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감청 설비가 필요한데, 그런 설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이 사태가 터지니 저도 '카톡하다 누가 들여다 보는 거 아냐'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은 안된다고 했고 지난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주는 경우는 있지요?

▷이석우 대표 = 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영장에 의해 대화내용을 주는건 가능하죠?

▷이석우 대표 =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감청 영장에 의해 주는 경우 있었습니까?

▷이석우 대표 =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실시간은 안되고 지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 모아서 줬다는 데 맞습니까?

▷이석우 대표 =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근데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했습니까?

▷이석우 대표 = 과거에 했던 그 방식, 감청 영장이 왔을 때 1주일치씩 모아서 주던 방식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안하겠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석우 대표 = 과거에는 감청 영장의 취지를 적극 해석해서 영장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는데, 현재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점을…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협조 안하면 집행을 못합니까?

▷이석우 대표 =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면 실시간 감청장비를 구비해놓고 그러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그럼 모순이잖아요. 실시간 감청하고 지나간 자료 안주겠다? 모순아닙니까?

▷이석우 대표 = 과거에 했다던게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협력 의무에 대한…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당연히 있고요. 감청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데 수사기관이 그 영장으로 지난 자료 달라고 하면 안줄 건가요?

▷이석우 대표 =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적법한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감청에 명예훼손 들어갑니까?

▷이석우 대표 = 안들어갑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아무리 카카오톡으로 대통령을 욕한다 하더라도 감청으로 대화내용을 제출할 일이 있습니까?

▷이석우 대표 =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감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부분 간첩 사건이라는거 알고 있습니까?

▷이석우 대표 =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살인과 유괴같은 강력사건 아닙니까?

▷이석우 대표 =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간첩, 유괴 사건에 대해 감첨영장 받아서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줄 건가요?

▷이석우 대표 = 의원님 우려하는 바에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과거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1주일씩 모아 제공했으나, 여러 이용자들의 우려가 있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서 법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해서…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 결국 안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막연히 불안해 한다고 해서 유괴범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못주겠다는 거죠? 검사가 와서 달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도 좋은가요?

▷이석우 대표 = 법률상, 협력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적시되지 않아 엄격하게 법리 해석하면 실시간 감청 장치를 서버에 부착해서 협조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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