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정년 60세 연장 후속방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60세 정년연장법' 정착을 위해 '지원안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정년은 60세로 하되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임금 조정을 통한 정년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사·정이 어떻게 비용을 분담하고 임금 직무체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가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원안착위원회' 설치를 꼽았다. 방 장관은 "정년 연장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노사협력을 비롯해 제도, 관행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노사가 서로 비용을 분담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용률 70%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방 장관은 "고용률 70%는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로 가는 첩경이자 중산층 복원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4.2%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4.8%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수요, 공급, 노동시장 등의 개혁을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수요에서는 △일자리 창출형 창조경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공급에서는 △창조 인재 육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노동시장에서는 제도·관행 개선 및 고용정책·인프라 확충 등을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정부는 고용률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고용부의 업무나 추진방향은 일자리 양만 늘리는게 아니라 양질 일자리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가 서로 비용을 분담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고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 비정규직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방 장관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떠나)노동시장에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보호가 필요하다"며 "기업 고용유지와 고용안정, 직업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고용의 질을 높여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취약 사업장을 불시점검하고 위법 사업장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유해·위험도와 사용량에 따라 차등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방 장관을 비롯해 이희범 경총 회장, 심갑보 삼익THK 상임고문, 진홍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서용원 대한항공 사장, 박종원 동양철관 사장, 유승배 서울도시가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경총 포럼이 열리던 조선호텔에서는 알바연대 소속 활동가 4명이 이희범 경총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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