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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3번 이상 경범죄

구애를 3번 이상 하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청은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 관련 조항으로 구애 3번 이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이 조항에 대해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구애 횟수가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걸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 "좋은건지 나쁜건지 애매하네" "구애 한다고 처벌하는 건 좀 아닌듯" "다섯번은 구애해야 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 /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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