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수자원 '17년 물값 분쟁' 해결될까?

2012. 12.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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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수자원공사, 춘천시에 취수방식 변경 제안

강원 수자원공사, 춘천시에 취수방식 변경 제안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용수사용료(물값)를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여온 `소양강댐 물값 17년 논쟁'이 최근 수자원공사의 제의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소양강댐 하류로 흘려보내는 용수사용 취수에 대해 소양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가압방식에서 소양강댐과 고도를 이용한 자연유화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댐에서 나온 물을 발전소를 통과하지 않고 관로를 통해 소양정수장까지 바로 흘려보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춘천시는 소양강댐에서 나온 생활용수를 소양정수장까지 끌어쓰기 위해 하루 약 7만 5천t씩 연간 8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쓰고 있다.

여기에 춘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약사천 복원사업이 준공되면 추가로 하루 최대 12만 4천t가량의 물이 추가로 확보돼야 해 많게는 24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소양강댐(높이 190m) 아래 소양취수장(75m)에서 소양정수장(170m)까지 끌어올리데 필요한 전력비와 이를 운용할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추산액이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자연유화방식으로 변경을 할 경우 전력비가 절감돼 물값과 약사천 용수비용(14억 추산)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최대 10억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수자원공사측은 춘천시가 예산절감은 물론 그동안 발전기 운용에 따라 불안했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물값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수자원공사 제안에 춘천시는 일단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100억원 넘게 체납됐던 물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5억~1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섭 춘천시상하수도본부장은 "현재 소양강댐에서 발전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 6억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물값도 해결할 수 있다는 수자원공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최대 130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로 설치비용을 누가 지불할 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절반가량을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자원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춘천시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단 춘천시의회와 춘천시가 물값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쪽으로든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춘천시의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은 수자원공사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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