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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4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현재 설치한 임시 저장 시설들이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까지 습식 중간저장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1988년에 발표한 바 있다.

또 1994년 12월에는 제236차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1999년까지 건식, 2001년까지 습식 중간저장 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고 1998년 9월 249차 회의에서는 2016년까지 습식 또는 건식 저장고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환경단체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민들의 강한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이라도 우선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5년 1월 경주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부지로 최종 확정한 뒤 고준위(사용후 핵연료) 방폐물 중간 저장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2016년부터 포화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그동안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 본부에 임시 저장해 왔는데 현재 수용능력의 71% 가량이 채워진 상태다.

고리는 현재 저장 비율이 81%인데 2016년에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영광(저장 비율 67%)은 2019년, 울진(72%)과 월성(71%)은 각각 2021년과 2018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원전이 기존 23기에서 34기로 늘어나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40년까지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2.1% 증가해 2011년(35만7천 다발)대비 거의 2배에 이르는 65만4천 다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마련을 위한 첫 작업으로 지난해 11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요 인사와 전문가들로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해 관리대책 수립 과정과 방향을 논의하도록 했다.

정책포럼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능력이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2024년 이전에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 해외 사례는..美 사용후핵연료 100년간 중간 저장키로 = 미국은 올 1월 대통령 특별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를 100년간 중간 저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원전을 운영하는 31개국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2개국은 대부분 지상건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중이다.

중간 저장 다음 단계로는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500ｍ 밑으로 저장하는 '최종 처분'이 있는데 아직 이 시설을 마련해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최종 처분 과정에 앞서 프랑스, 일본, 러시아, 인도, 중국, 영국 등 6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활용하고 있다.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는 재처리를 거치지 않고 최종 처분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고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는 최종 처분 부지 선정을 끝냈다.

이밖에 미국, 우크라이나, 벨기에, 스위스 등 10개국은 최종 처분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한국을 비롯해 원전 설비용량과 운영호기가 적은 대만(6기), 파키스탄(3기), 브라질(2기), 남아공(2기), 멕시코(2기), 네덜란드(1기), 이란(1기), 슬로베니아(1기) 는 임시 저장 시설만 운영하고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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