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댐 수천억 들여 또 보강 공사 .. '세금 낭비' 지적
정부가 '평화의댐' 2차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평화의댐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북한의 수공(水攻) 위협을 과장해 건설한 뒤 2002~2005년 1차 증축 보강 공사를 했다. 2차 공사의 명분은 '1만년 빈도의 홍수와 북한 금강산댐(임남댐) 붕괴의 동시 발생'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 또다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말 1650억원 규모의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위한 입찰 사전심사와 현장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심사와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과 KCC건설이 참여했다. 대림은 동부·코오롱·금호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KCC는 한화건설 등과 팀을 이뤘다.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평화의댐 남측 사면. 국토해양부는 물이 댐을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 돌덩이로 이뤄진 남측 사면에 콘크리트를 덮는 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림산업은 KCC건설에 비해 기업 규모가 크고, 무엇보다 평화의댐 초기 건설부터 보강 공사까지 도맡아왔다는 점에서 낙찰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평화의댐은 초기 건설과 증축 보강 공사까지 모두 40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대림산업이 이번 2차 보강 공사까지 따낸다면 평화의댐에서만 모두 5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003년부터 23개 댐을 일괄 선정해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돌연 평화의댐을 추가로 끼워넣었다. 물이 댐을 넘어오는 월류에 대비해 돌덩이로 돼 있는 하류 측 사면을 콘크리트로 덮어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일반적으로 1만년 빈도의 홍수를 의미하는 극한강우(PMP)에도 버틸 수 있도록 댐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평화의댐은 다른 댐과 달리 2002~2005년 극한강우와 맞먹는 '200년 빈도 홍수+임남댐 붕괴'라는 상황에 대비해 보강 공사가 이뤄진 상태다. 당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는 "북측 임남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북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 호우에도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애초부터 과장된 금강산댐 붕괴 가능성을 여전히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북한은 북한강이 아닌 동해로 물길을 내 임남댐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면서 "지형상 낙차가 큰 곳으로 보내 발전용량을 키우기 위한 조치인데,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감안하면 댐을 붕괴시키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0년대 중반 임남댐의 여수로(비상상황에서 긴급하게 물을 뺄 수 있는 수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댐의 안전성은 더욱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금강산댐의 물길이 동해로 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평화의댐과 그 하류의 여러 개 댐을 통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보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평화의댐 건설의 적절성을 따지는 공개 토론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남댐의 물을 동해로 돌리고 여수로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극한 강우 수준이 되면 북한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임남댐의 물이 월류하면서 붕괴될 수 있다"며 "시공 업체는 어느 곳이 될지 아직 알 수 없고,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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