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통신망 투자 의무 지워라"

유환구기자 2012. 6.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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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보이스톡 공청회서 반격 수위 높여

이동통신사들이 무료전화 '보이스톡'을 비롯한 모바일인터넷전화에 대한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음성통화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카카오(카카오톡ㆍ보이트톡 운영사) 등 모바일인터넷전화 업체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료음성통화에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식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국회에서 열린'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모바일인터넷전화가 음성통화의 보완제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선인터넷전화의 선례를 봐도 37% 정도의 음성통화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체제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모바일인터넷전화는 일반 이동통신회사와 같은 기간통신역무성격을 지닌 서비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전제로 하고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톡을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해 망투자나 이용자 서비스 등의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지금처럼 공짜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게 된다. 김효실 KT 상무도 "네트워크 기반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통신사들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며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요금인상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상무는 "현재 음성수익이 70%, 데이터수익이 30%인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음성서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70% 부분의 수익을 충당할 수 없으니 결국 데이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바일인터넷전화 도입을 계기로 한 통신사의 요금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신규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보이스톡 서비스로 인해 촉발된 모바일인터넷전화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수수방관위원회로 표현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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