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만큼 심각"
재정위기 겪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
가계부채 증가율도 터키, 그리스 이어 3위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한 가계부채 규모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3위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GDP)은 81%로 OECD 국가 평균(73%)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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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2006년 이후 둔화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했다"며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 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증가해 가계 빚이 되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금리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2011년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가계부채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승찬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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