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국내 기업체 수의 99%가 中企고용인원도 전체의 88% 담당효율적 지원위해 중기청 승격해야김용구 < (주)신동 회장·전 중소기업중앙회장·18대 국회의원 >

우리는 요즘 구호처럼 '9988'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자'는 구호도 되지만, 기업을 해본 사람은 이 숫자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핵심 코드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원의 88%가 중소기업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한국경제신문에 쓴 '중기부(中企部) 논란 핵심 아니다'라는 시론 칼럼을 읽었다. 그 칼럼에서 이 부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청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전담부서를 장관이 관장하는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일이 급한 일이 아니고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사이즈 업'(size up)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는 다르다. 칼럼에서 말했듯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제·개정횟수가 14회에 그친 데 비해, 17대에서는 41회로, 그리고 18대에서는 42회로 늘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문제가 이제는 국정의 중심의제가 돼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과 을의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의 중소기업 문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00여개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원시책 건수는 13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막상 이런 지원시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일을 추진하는 부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중복되는 상황이라 지원시책이나 관련예산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외청에 머물러 있는 중기청을 장관이 관할하는 정식 중앙부처로 승격시켜 원스톱 지원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인 법체계로 중소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차관급이 관장하는 중기청의 위상으로는 우리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기에 그 규모 면에서나 업무의 질적인 면에서도 역부족이라는 것이 모든 중소기업인의 공통된 견해다.

대기업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왜 대통령 직속기구로 중소기업청(SBA)을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조달청 물량을 대부분 중소기업에 내주고 있을까?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하청을 맡아 하고 있다.

바로 이 제도를 미국 정부의 '멘토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야말로 대기업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중앙정부 자신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다. 이 분단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대기업이 금강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북한 군인이 남한 관광객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 금강산 개발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이뤄 놓은 개성공단에서는 2012년 1월 현재 북쪽 근로자 5만324명을 고용하며 우리 측 중소기업 123개 업체가 12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개성의 중소기업단지야말로 통일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개성공단의 모델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의 장관급 부서인 통일부와 협조하는 일도 현재의 차관급 부서인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장관이 관장하는 중소기업부가 될 때, 업무가 훨씬 더 효과적이며 역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지경부의 외청으로 머물러 있는 중기청을 정부의 정식 부서인 중기부로 고쳐야 할 때다.

김용구 < (주)신동 회장·전 중소기업중앙회장·18대 국회의원 >

▷이 기고는 한국경제신문 5월29일자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의 '中企部 논란 핵심 아니다'라는 칼럼에 대한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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