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정부가 삼성을 끌어들였다. 정부는 삼성계열 석유화학회사인 삼성토탈이 제5의 휘발유 공급사업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정작 삼성토탈 측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대책의 핵심은 삼성토탈이 6월부터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게 된다는 것. 삼성토탈이 석유공사에 휘발유를 공급하고,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삼성토탈은 매달 3만7,000배럴의 휘발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알뜰주유소 공급을 위해 다음달부터 월 8만8,000배럴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삼성토탈의 사업 진출로 기존 4사의 과점구조가 깨져 유통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 현재 삼성토탈이 생산하는 휘발유는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로,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4개 정유사의 휘발유 완제품과는 달리 반제품에 가깝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차량에 넣을 기름으로 쓰려면 다시 정제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요청해 고심 끝에 공급을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시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구나 물량도 워낙 적다. 우리나라의 1일 평균 석유소비량이 220만 배럴에 달하는데 한 달에 고작 수만 배럴 정도 공급되는 삼성토탈의 물량으론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삼성토탈이 정유사업에 정식으로 뛰어들면 모를까 이 정도로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토탈측은 "정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현행 10%→20%) 및 재산세(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알뜰주유소를 전국적으로 1,000곳, 특히 현재 2곳에 불과한 서울지역의 경우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지원해 25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유사간 경쟁촉진을 위해 주유소가 전속 정유사 제품 외에 다른 정유사 제품을 섞어 파는 것을 촉진키로 했다. 만약 정유사가 소속 주유소에 대해 타 정유사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까지 검토키로 했다. 또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 비율(현행 20%)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이번 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이 ℓ당 30~40원 추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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