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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권역별로 분리돼 있는 자본시장의 영역을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업무 영역 구분도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의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한국판 골드만삭스' 허용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국회 입법을 목표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선진 투자은행 처럼 기업금융,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직접투자 등 다양한 영업모델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측면에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도 포괄적으로 규정, 예금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관계법령에 열거돼 있는 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되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기관을 통해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CD·ATM)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투자권유, 발행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시키고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 도입과 발행공시 적용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생보사·손보사 업무 구분 완화

지난 11월 1단계로 발표한'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방안'의 개선과제 101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단계 금융규제개혁'에서는 규제 형평성에 중점을 둬 규제 기능별 측면에서 집중 재검토하는 한편 중복·과잉규제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생보사와 손보사간 업무장벽도 대폭 완화해, 보험사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경쟁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보험상품과 영업 등에 대한 규제를 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체제에 맞춰 보험업법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메자닌 파이낸싱(mezzannine financing)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 추진, 일반 투자자는 물론 연기금과 보험사, 창투사가 보다 활발하게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다록 운용상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park@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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