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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한쪽으로 비켜섰던 재계가 복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복지 공약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현재의 복지 지출보다 5년간 각각 총 281조원(연평균 56조원), 572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당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추가적 국민 부담이 필요하며, 시행이 되더라도 국가 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 부담률 상승으로 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는 지난 4월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복지 비용(새누리당 5년간 총 75조3000억원ㆍ민주당 5년간 총 164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민주당의 복지 공약 비용으로 추산된 연평균 114조원은 기획재정부 추정치(5년간 양당 정책 포함 총 268조원, 연평균 54조원)의 배가 넘는 수준이며, 정부의 2013년 사회복지ㆍ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인 146조원의 78%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정치권이 확정 발표한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한경연의 보고서는 과다 복지에 따른 국가경제와 기업 부담의 위기감을 시사한 것으로, 재계가 처음으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계와 정치권의 복지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민주당의 복지 정책 공약의 경우 조세 부담률은 해마다 각각 1.88~4.51%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 부담액도 매년 각각 52만~158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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