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당국, 영업정지 대상에 카드대출 포함 검토…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도 동시 마련]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3월부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카드론 영업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신규회원 모집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대출영업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정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따로 마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카드 3사 현장검사가 끝나는 대로 2월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속히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전 통지 후 제재가 적용되는데 걸리는 시간(15일)을 감안하면 3월 중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2002년 LG카드(현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이후 12년 만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고한도인 3개월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를 2월 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범위는 '일부 영업정지'로서 신규회원 유치 외에 카드대출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2년 카드사 영업정지 때는 신규회원 모집만 금지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의 여파와 심각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카드 소비자들은 일반 신용판매 기능만 이용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 등이 중단되면 소비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용이 간편한 카드대출의 특성상 급전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영업정지 조치를 공식화한 이후 금감원 등에는 현금서비스도 중단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

물론 3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카드사의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현금서비스가 통합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1개월의 공백이 생긴다. 통합한도는 아무리 많은 카드를 만들어도 한 회원이 전체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른바 여러 카드를 사용해 빚을 갚아나가는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카드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 현황은 각 금융협회에서 취합해 매달 말 각 카드사에 전달한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통합한도가 200만원인 사람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에서 각각 현금서비스를 100만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회원은 두 카드사에서 3월 초에 탈회하더라도 3월 말까지 다른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통합한도 통지시점에 따라 1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3사의 카드대출을 이용해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은 영업정지 탓에 결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정상영업을 하는 다른 카드사 대출을 새로 끌어오려고 해도 통합한도 시스템 때문에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제재가 카드 사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카드 3사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편의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영업정지 중에라도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은 카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거나 직전 일정 기간 동안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과거 평균 이용 수준 내에서 대출을 계속 쓸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 삼성, 대학총장 추천..대학 서열화라고? 사실은.. ☞ 이태원 '흑형 치킨' 등장에 '인종 비하' 논란…누리꾼 갑론을박 ☞ 비밀번호 유출 안 됐는데 왜 카드를 재발급할까? ☞ '아빠 어디가' 안정환 아들 리환, 성빈에 "너는 LOVE" 고백? ☞ '응급남녀' 송지효, 클라라 볼륨몸매에 "가슴이 어우"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free21@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