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자영업자대출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들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서민층의 돈줄이 막혀버리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현황 및 향후 감독 방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 자영업자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160조원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44조원으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업(17조원), 도소매업(32조원) 등의 순이었다.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3조6,000억원)의 1.7배나 늘었다. 자영업자대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조1,000억원이 늘었다가 2010년(5조3,000억원)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12조8,000억원)와 올해는 증가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1ㆍ4분기 증가액을 보면 부동산임대업(1조6,000억원), 숙박음식업(3,000억원), 도소매업(3,000억원)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제한한 데 따른 풍선효과에다 올 들어 은퇴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더니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돼 적정대출 수준을 웃도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자영업자 연체율은 1.17%로 전년 말(0.80%)보다 0.37%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0.97%)보다는 높고 중소기업대출(1.95%)보다는 낮다. 부실채권비율도 0.98%로 같은 기간 0.17%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2.35%)과 대기업(1.3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0.71%)보다는 0.27%포인트 높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대출의 57.3%가 부동산임대업ㆍ도소매업ㆍ숙박음식점업 등에 편중돼 있는 만큼 경기부진에 대비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대출이 사업용도 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은행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에 이어 자영업자대출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은행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 당국 수장이 은행들에 적극적인 중소기업대출을 주문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나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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