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선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상당 부분이 빚 갚을 능력이 양호한 상위소득 가구에 몰려 있어 큰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감독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일자리·복지 등 거시경제적 접근'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소득이 묶인 채 부채 증가로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 뚜렷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돌파하자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를 옥죄고, 대출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을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 경쟁에 따른 결과로 판단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를 강화해 대출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변동금리 중심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으로 바꿔 금리가 오를 때의 충격에 대비한 조치였다.

금융당국이 규제강화에 나서면서 제1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하지만 농·수·신협과 대부업체 등의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일단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8.3%였다. 1년 전(5.4%)과 비교하면 2.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비거치식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7.7%로 1년 전에 비해 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면 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

■ "빚 진 사람 상환 능력 키워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금융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김병권 부원장은 "부채를 늘려 내수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적자호황'의 현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 수준이다. 부채로 성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임금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에 기초해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채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이 아니라 소득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부는 커지는데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도 필요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한다는 것은 부가가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 부가가치는 대부분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가계가 가져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더 버는 게 없으니 빚 갚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공적 복지 강화하고, 금리도 정상화해야

복지가 빈약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당장 기업복지로부터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위험이 닥쳤을 때 공적인 복지 시스템이 취약한 탓에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빈약한 복지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민간보험 역시 가계부채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 퇴직연금 등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공적 보험으로 전환하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저금리 기조의 변화도 요구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방식인데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통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다만 금리 인상을 파산법 개정 등과 함께 진행해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지환·이호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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