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IFRS 악용' 자본유출 대책 세워라"

안대규 2009. 10.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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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모든 상장사가 적용해야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금융당국도 IFRS 준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나 상장사의 준비가 철저히 안될 경우 분식회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 수 있어서다.

또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 IFRS의 협조를 구하며 회계상 향후 충돌이 안 생기도록 준비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IFRS와의 모순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라며 "개정된 IFRS가 한국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 지난 4월 10가지 정도 요청사항을 국제회계기준이사회(IASB)에 전달해 한국의 특수 상항을 감안해달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IFRS기준이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 기준이 바뀌고 있어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채권처리와 IFRS 모순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20조원에 달하는 은행 부실채권을 12월 말까지 매각하고 은행별로 부실채권비율을 1.09%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채권이 많은 우리은행은 1.3%, 기업은행은 1.24%, 수협은 1.5%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부실채권을 매각할 경우 통상 캠코는 먼저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향후 매각 손해나 매각 이익에 따라 다시 정산을 하는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주로 캠코가 처리해왔고 연합자산관리라는 은행권 민간배드뱅크도 처리할 예정인데 캠코는 거의 사후정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IFRS도입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해도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IFRS가 부실채권이 은행 회계상 캠코로 이전되어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유동화와 같은 부실채권처리 방식을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일단 올해까지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은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며 "IFRS와의 해석상 충돌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 IFRS로 순이익 축소 해프닝IFRS도입과정에서 순이익을 축소신고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의욕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IFRS가 국부 유출이나 해외 기업의 부실처리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IFRS는 회계기준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계 항목을 처리하는데 과도한 재량성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다"며 "IFRS 맹점을 악용한 회계 부정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당국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C제일은행이 지난해 순이익을 1000억원 축소했다는 의혹을 유 의원이 제기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한 것도 이 사례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지난 14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이 지난해 순익을 1000억원 이상 축소했다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정보를 입수해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200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순익은 3081억원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1000억원 넘는 순이익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측은 자체점검 결과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IFRS인 해외본점 보고용 회계처리 기준에서 일부 항목이 뒤섞이는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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