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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23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9월말까지 한은으로부터 22조917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올해 국회가 의결한 차입금한도인 32조3천억원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유의원실 관계자는 "23조원은 지난 98년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고, 한은이 출범한 이래로도 최대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일시차입이 아닌 사실상 장기차입으로 운용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기업예산법 등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같은 금액을 다시 대출받아 일종의 대환거래방식으로 일시차입금이 연장됐다.

유의원은 "일시 차입금이 5년이상 장기차입, 즉 고정부채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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