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우리은행 손실 금감원 감독소홀 질타

원정희 2009. 10.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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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정희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전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우리은행의 CDO·CDS 손실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13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독당국이 "사실상 우리은행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부추긴게 아니냐.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투자에 대한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들을 잇따라 쏟아냈다 .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사태는 황영기 전 회장의 개인 공명심, 예보의 부실점검 책임 회피 및 권력 눈치보기, 금융사의 대형화를 부추긴 정책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금융사의 대형화 및 해외진출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을 했겠느냐"며 "알면서 눈감아 준것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우리은행 내부 감사의견에도 해외파생상품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보고서도 못봤느냐"며 철저히 사후감독을 하지 않은 당국을 질타했다.

신건 무소속 의원도 "금감원 종합검사 때 평가손이 있었단 것을 확인했으면 예상손실도 예측하고 대응을 했어야 한다"며 "이런 조사조차 안했다면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이후 신용파생상품 투자가 급증했으나 이에 대한 감독이 없었고 20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된 이후에도 검토 및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종창 금감원장은 "감독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경영과 투자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고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 어느정도의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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