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태광실업 세무조사 공방

2009. 10.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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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교차조사를 가장한 표적 세무조사"라며 포문을 열었다.

또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담당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배경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지시 여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작성 여부 등을 집중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국장은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백용호 국세청장은 "태광실업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과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또 취임 이후 세무조사 문제로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독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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