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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와 한국은행이 상호 정보공유의 양과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도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는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한은의 공동검사권 활용이 미숙한 점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어 국회 재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와 한은은 이번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은 한은 보유 정기보고서(232건)와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1565건)를 검토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수시로 필요한 정보도 요청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유할 예정이다.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모두 수용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아울러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칭)을 설치해 정보공유나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이견조율 기구가 없었는데 이를 상설화해 실무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이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