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험관리가 우선"… 정부의 규제 완화 주장과 시각차'변화'(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해법'(금융 규제여부)은 정반대였다. 우리 정부는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주장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업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통한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미래기획위원회ㆍ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금융 선진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수준인 우리나라 금융이 대학생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선진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투자은행 모델이 최근 금융위기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규제 강화로 돌아간다면 금융산업을 낙후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MB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는 금융을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는 점"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제기되는 금융 규제 강화 필요성에 반대하며,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얀 브로크마이어 IMF 자본시장국 부국장은 기조연설에서 각국이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해 '처방'을 달리했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시경제정책과 국제공조, 금융기관 규제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며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감독의 범위를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부진이 아시아 국가에도 전염돼 각국이 유동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단력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각국 정부가 강력한 금융 규제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종합적인 금융 규제ㆍ감독 실패로 문제점을 차단하지 못해 확산됐다"고 진단하고 IMF가 아시아국가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배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조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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