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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김학일 기자]

경기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또 기준금리를 0.25%p에서 0.5%p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악화되고,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다시 불안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0.25%p와 0.5%p 인하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한국은행의 분위기를 감안해 0.25%p 인하를 예상하는 쪽이 좀 더 많다.

금통위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 금리를 3.75%p나 내린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경기가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 금리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파트장은 "우리 기준금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지만 물가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좀 더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금리를 대폭 내리면 내외 금리차 확대로 최근 다시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너무 내려 금리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도 내세운다. 최근 초단기 부동자금이 500조원을 넘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만큼 이미 초기 단계의 유동성함정이라는 견해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이다. 수출의 급격한 감소 속에 1월 무역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올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함정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한 한가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씨티은행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동성 함정 논란은 사실 금리를 인하하기 곤란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며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함정 논란은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도 "현 기준금리가 연 2.5%인 상황에서 유동성 함정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0.5%p의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경기침체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야하는 만큼 기준 금리도 적극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금통위에서는 어느 때보다 금통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전이 예상된다. 금통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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