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투자공사 자본잠식 위기"
【서울=뉴시스】
한국투자공사(KIC)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비협조로 자본 잠식 위기에 처했다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입수한 감사원 비공개 자료 '공공자금 해외투자 운용 실태'를 공개하고 "감사결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약속했는데 협조를 하지 않아 한국투자공사가 기능을 안하고 있어 자본잠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의 '항공안전관리실태'자료에 따르면 지방항공청에서 민간초경량비행장치 수입 승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항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비공개 결정을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이익과도 관계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기밀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며 "감사원이 지나치게 기밀을 강조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있는 나라로 지적되면 국익에 엄청난 손상이 온다"며 "각국 항공관련 기구에서 한국의 항공안전을 의심의 눈으로 볼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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