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적자재정 불가피하다"(2보)

김남현 2008. 11. 28. 14: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 국내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내년 재정지출 확대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내년에는 분명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진 않을 것이다."

28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2%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요 경제연구소의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 정부가 해명하고 나선 셈이다.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간담회 후 브리핑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국내 경제상황이 분명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보다 좋고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양호한 실정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대응 과제로 우선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장 유동성 위기로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원화유동성 공급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 또한 금융시장 부문 지원을 위해 보증을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적자재정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은 경기 상황과 반대로 가야한다는 일명 '카운터시크리컬'이 중요하다는 것. 즉 재정지출은 잠재성장률을 기초로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흑자재정을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재정을 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중 10조원 증액은 경기확정적 예산으로 불가피하다고 전했다.김남현 기자 nhkim@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