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은 절대 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금융업계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대 그룹에 대한 차별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외국계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가 예정된 은행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4대 그룹을 제외하고 이런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진 기업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는 4대 그룹 '불가론'을 편 곽승준 인수위원의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 집단이 은행마저 소유할 경우 자본의 집중화로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이 산업계는 물론 금융업계에서도 시장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경기 전체에 대한 지배력까지 갖게 돼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4대 그룹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차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가정만으로 사전 규제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4대 그룹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외국계 기업이 참여한 연기금의 은행 인수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대 그룹 외에 은행 인수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출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이 아닌 은행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은행 지분을 인수할 경우 사금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부에서는 감독을 잘하면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감독만으로는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대기업 집단의 은행 인수를 제한할 경우 이들이 누가 봐도 상당한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경제력 집중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4대 그룹을 제외하고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은행 인수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기업을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인수위 방침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100개 중소기업이 각각 500억원씩 출자해 5조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지만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단순히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은행의 지분 인수에 나설 중소기업을 100개씩이나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대 그룹을 제외하고 은행을 인수해 세계적 금융회사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4대 그룹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더라도 계열사 분리 등 규모 축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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