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당선과 연말연시 등 어수선한 정치상황이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10일 남짓한 기간에 예산안을 손질하기란 쉽지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될수있고 여야 한쪽이 심의에 제동을 걸게되면 예산안 처리는 연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올해안에 예산안 처리가 안돼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 재정의 기능이 사실상 중지되고 대부분의 사업들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대선 등에 정략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처리 지연으로 집행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BS경제부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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