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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 “담뱃값 연내 인상 불가피”

경향신문 | 입력 2006.08.23 18:44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올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예산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짰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장관은 정부의 장기적인 복지·재정정책을 담은 '비전 2030'의 발표를 연기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내용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점 등 형식과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전 2030'은 2030년 우리나라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 지와 장기 재정계획 등 중장기 핵심 이슈를 담은 것으로, 증세(增稅)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 여당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장관은 "중장기 국가 현안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1983∼84년에 20∼30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했다면 지금 같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도 90년 무렵부터 문제가 발생했지만 해법 제시를 유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비전 2030'을 예정대로 오는 30일 발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조율도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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