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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정부 '동상이몽'에 '의지박약']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이 1년이 넘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기금 문제를 먼저 거론하지 않으려 하는 까닭이다. 벌써부터 올해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내 결론 힘들 듯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통한 기금운용의 상설·독립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6월.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는 이어져 왔으나 숱한 찬반 논란 끝에 이명박 정부과 함께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금 운용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됐다는 정부 안팎의 비판을 반영해 수익성에 초점을 뒀다.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7명은 전원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도 정부 통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 최대한 '돈 벌이'를 많이 해 연금재정을 안정화 시키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익성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데다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논의 자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당 의원 관계자는 "정부발의 법안인데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정부도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내에 이 문제가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상이몽'=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무부처로써 법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굳이 나서서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 기금운용 관련 인사는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기금운용본부 통제가 가능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권한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총대를 맬 필요성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 중이다. 재정부는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 운용도 장단기 거시경제 정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제출된 법안처럼 기금운용공사가 완전 독립되면 연기금을 활용한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점도 재정부는 우려하는 대목이다.

현재도 복지부와의 시각차 때문에 연기금을 동원하기는 사실 여의치가 않다. 최근에도 재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설비투자펀드에 연기금도 참여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지만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꺼려하면서 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연기금이 국가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공공성을 내세워 예산권 뿐 아니라 별도의 통제장치를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공식 정부안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재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익성'도 포함시켜야=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안이 너무 수익성만 쫓고 있어 국민의 최소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령에 어긋난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기금 투자를 통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이 날 경우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해 기금운용기구 내부에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금은 수익성만 쫓는 일반 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가입자 대표도 참여시켜야 한다"며 "실시간 돈을 움직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 별도 사무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 자금운용 전문가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기금운용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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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