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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수 못하고,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 6000만원 써

정부가 7000억원에 달하는 세월호 참사 처리 비용의 일부를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 충당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환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유병언 재산 환수 현황 및 환수 조치를 위한 지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유 전 회장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 946억원, 상속인의 고유 재산 67억원 등 재산이 총 10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실제로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여럿인 데다 차명 재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회수 금액과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 발견한 재산은 세모그룹 계열사인 아해프레스와 유씨의 장남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는 이루지지 않은 채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으로 6000만원 정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유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 세월호 수색과 인양 작업에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련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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