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곳에선] 글로벌 IB 환율 조작..국내 기업은 '속수무책'

전혜원 기자 2015. 7.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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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얼마 전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영국 런던 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을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부터 JP모건, 씨티 등 6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는데요.그런데 글로벌 은행들의 횡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네요.취재기자 연결해보죠.전혜원 기자, 일단 투자은행들의 '환율조작'사건,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기자>네, 지난 5월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JP모간, UBS 등 글로벌 은행 6곳이 유로와 달러 환율을 조작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글로벌 은행의 외환트레이더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비밀 채팅방을 통해 세계 유로화와 달러 거래의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해 왔던 건데요.쉽게 말해서, 매수 매도 시점과 거래가격 등을 조작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율을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겁니다.<앵커>환율도 짬짜미를 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자, 이렇게 물어보죠.전 세계 외환거래 규모, 얼마나 됩니까?<기자>네, 전 세계 외환 거래 시장의 규모는 하루 평균 4.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63조원에 달합니다.<앵커>5063조? 엄청나네요?<기자>그렇습니다.현재 각 국가들마다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앵커>각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법한 환율조작사건에 소송을 안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겠습니다?<기자>그렇다고 할 수 있죠.<앵커>중요한 건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전 기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은행의 환율 조작 행위 때문에 국내기업의 피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기자>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주로 글로벌 은행의 외환 트레이더를 통해 유로화를 사고 팔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올 1분기 국내 은행의 유로화와 달러 거래 금액은 하루평균 23억 8만달러, 약 2조 6180억원에 달합니다.만일 조작된 환율로 거래를 했을 경우 국내 기업들이 입었을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이야기였습니다.<앵커>환율 문제때문에 망했던 기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환율 조작에 가담한 은행 중에서 최근 과징금을 낸 곳도 있다면서요?<기자>네, 그렇습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외국계 은행은 58억 달러를 브라질에 과징금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브라질은 외환거래의 규모가 연간 3조 달러로 추산되는만큼, 앞으로 소송액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앵커>전 기자, 국내 외환시장이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조작에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기자>네, 맞습니다.<앵커>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기자>지난 2012년 영국에서 발생했던 리보 금리 조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리보'는 학자금대출부터 복잡한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기준 금리인데요.이를 기준으로 삼아 움직이는 돈은 최대 350조달러 가량 됩니다.국내에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과 각종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해외채권 발행과 관련해 막대한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앵커>들어보니까, 같은 수법에 여러번 당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번 당하는 이유같은 것이라도 있는 겁니까?<기자>네, 가장 큰 문제는 환율결정 과정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감시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현재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외환시장에 제한을 가하지 않아서 외부적 변동 요인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또한 글로벌 금융공학의 발전을 각국의 금융 당국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이처럼 사건이 터졌다고 해도 환율 조작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입다.<앵커>그렇군요, 상황에따라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데, 공정위 조사도 잘 지켜봐야겠네요.지금까지 외신팀 전혜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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