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개혁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덜 보호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겁이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면서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고를 쉽게 하는 것보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면서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한 나라로 일본을 꼽았다.최 부총리는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이 이뤄진 나라는 잘 나가고 있지만, 이걸 못하는 나라는 못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을 잘 못해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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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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