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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경영·법적 규제 미흡 결합해 발생"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 수장으로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최 원장은 18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 보고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동양 사태는 부실경영과 자금 사정 악화를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메우고자 했던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이 2006년 시장성 차입금만 1조원대에 달하자 2012년부터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시장 신뢰를 잃어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결국 자산 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2006년 이후 4회에 걸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계열사 CP의 신탁 편입과 관련해 기관경고, 대표이사 중징계 등의 제재를 하고 2009년 5월에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동양증권의 CP 판매규모 축소를 유도했다는 점도 해명했다.

그는 "동양증권 검사과정에서 MOU 미이행을 지적하는 한편 동양증권의 이사회에 금감원 검사반장이 직접 참석해 MOU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면서 "동양증권과 발행사를 상대로 CP 및 회사채 발행사의 부실한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투자피해자들이 청구한 국민검사를 수용해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을 별도로 구성했는데 향후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위규행위 핵심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회사채시장 정상화 대책을 원활히 추진해 회사채 차환 발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저성장,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사의 경비 절감 등 내실 경영을 유도할 방침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기업구조정과 관련해 "채권은행 주도로 조선, 해운,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권은행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추가적인 대기업그룹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주채무계열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 가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기술력, 성장가능성, 잠재리스크까지 모두 고려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적극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수시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임원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상호금융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산운용 규제 강화, 외부감사 확대,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감독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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