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겠다" 손 든 사람 25만명

임혜선 2013. 1.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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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빚 갚을 능력이 없다'며 채무 구제제도에 문을 두드린 사람이 지난 한해 2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와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는 모두 24만20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 7% 늘었다.

이 가운데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ㆍ프리워크아웃)를 이용한 사람은 같은기간 9만126명이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이들은 각각 7만1795명과 1만8331명이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90일 미만의 채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사전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한해 신용회복지원을 받겠다고 상담을 해온 이들도 47만6479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5만4742명 증가했다.

법원의 채무구제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15만19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격히 늘었다. 빚을 완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은 법원이 갈수록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으로 몰려든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는 9만368명으로 전년(6만5171명)보다 39%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때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다.

신복위 관계자는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과다채무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로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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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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