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국은행이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자금 공급에 나선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소득ㆍ저신용층이 지원대상이 되고 시중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인 저소득ㆍ저신용층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민금융 지원액은 최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직접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지원인 만큼 한은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까지는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들이 중개의 역할을 맡는 방식 정도만이 결정됐으며, 구체적인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서민금융은 한은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역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러가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서민금융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첫 선을 보이는 서민금융상품은 현재 일반적인 서민대출이나 전환대출, 보증 등 다양한 형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상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등이 있고, 서민대출은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 등이 출시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새희망홀씨대출의 재원을 늘리는 형태가 될지, 아예 수혜자 층을 새로 구성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원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 중이다. 현재로서는 총액한도대출이나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통화안정증권을 활용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방식을 선택한다면 한은이 시중은행 등에 대출을 해준 뒤 시중은행이 이 자금의 일부를 저소득ㆍ저신용자에 또다시 대출해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를테면 한은이 2% 안팎 저리에 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은행들도 낮은 금리에 서민들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한은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만기구조나 부실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은행들이 자금 일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대출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지난 2008년 선보였던 은행자본확충펀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방식을 택하면 간접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통안증권을 활용한 방안은 특정 기관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 자금으로 통안증권을 재매입하는 형태다.

한은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통안증권 금리를 높게 발행해 발생하는 금리차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