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화 한통이면 500만원 대출
집 담보땐 집값70%까지 빌려줘
신용카드 할부제도 빚 부추겨
가계부채 1200조 육박 눈덩이

‘세계적으로 가장 관대한 신용카드 할부제도, 전화 한통이면 500만원까지 단박 대출, 집값의 70%까지 빚을 내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리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빚을 내기 쉬운 경제구조를 지녔다. 빚을 부추기 는 경제시스템 속에 흥청망청 빚을 내다보니 개인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20조원에 육박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뒤늦게 올해 우리 경제 핵심 리스크로 기업부채와 함께 가계부채를 규정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위험상황이 아니라던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총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지난해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8%(2015년 9월 추정치)로 1년전(164.2%)에 비해 5.6%포인트나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130.5%)보다 40%가량 높은 수준이다. ‘빚 권하는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했다. 전년대비 639조 1000억원 늘어 증가폭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72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1166조원까지 급증했다. 이유야 여럿이지만 신용카드 할부제도는 빚을 부추기는 제도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신용카드가 탄생한 미국의 경우 모든 결제는 일시불로 진행된다. 신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주어지는데 그 안에서 사용한 뒤 자신이 낼 수 있는 액수를 정해 내면 된다.

총 사용금액 중 일정부분만 내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는 우리나라의 리볼빙 개념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리볼빙’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결제비율은 사용금액의 1% 내외로 매우 적다.

빚 상환을 미룬다는 점은 문제지만 개인별로 신용에 따라 한도가 까다롭게 정해질 뿐만 아니라 리볼링 이자가 최고 40%에 달해 함부로 미룰 수도 없다. 특히 연체 시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무작정 긁을수가 없다.유럽은 직불카드 기반으로 카드시장이 형성돼 있다.

직불카드 사용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기본적으로 소득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소비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50.6%(2014년)에 달한다. 결제수단 중 가장 높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제도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라면서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줄이고 직불ㆍ체크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할부제도에 익숙해져 신용카드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라는 점도 가계부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전화 한 통이면 무담보, 무서류로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학생, 주부, 미취업자도 문제없다. 최근엔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 역시 높아졌다.

신용대출 시장 관례상 1인당 신용대출 한도금액은 300만원이었지만 최근 그 한도가 500만원까지 높아졌다.

웰컴저축은행의 ‘날쌘대출 500‘, 바로크레디대부의 ‘이젠500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는 업체들이 최고상환금리가 낮아지면서 악화된 수익성을 대출 잔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빌릴수록 금리를 깎아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더 많은 빚’을 유도해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한다”며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 부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환비율(DTI)은 폭증한 가계부채 주범으로 꼽힌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것으로 이는거품 및 하우스푸어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부담요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완화된 LTVㆍDTI비율은 유지하도록 해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DTI가 최대 70%까지 가능하지만 OECD국가는 평균 30%”라면서 “LTV, DTI 규제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건 가계부채 개선 효과를 반감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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