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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실거주 부담에 분양시장 찬바람…이사철 특수도 실종

강남 6억 넘는 아파트는 집값상승 기대로 매물 거둬들여

정부의 '9·1 세제개편안' 발표 뒤 가뜩이나 위축됐던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가 더 얼어붙고 있다.

경기 김포한강새도시 첫분양 결과 대량 미달이 발생했고 예년 같으면 매매 거래가 늘어날 가을 이사철인데도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끊겼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선 이른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고 내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층은 배려하지 못한 세제개편의 후유증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7일 금융결제원 집계를 보면, 김포한강새도시 첫 분양으로 화제를 모았던 '우남퍼스트빌'(1193가구)'의 1~3순위 청약에서 모집 가구수의 40%인 481가구가 미달됐다. 특히 6가구를 모집한 펜트하우스 250㎡ 주택형에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단지는 '8·21대책'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전매제한 단축의 최대 수혜단지로 꼽혔다.

그러나 청약 직전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우남건설 쪽은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기대를 모았으나 갑자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기간 3년'이 추가되면서 청약자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워했다. 김포한강새도시 청약을 고려했다가 포기했다는 정아무개씨(40)는 "반드시 거주를 해야한다는 부담이 생긴 데다, 집값이 더 내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라서 당분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시장도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거래 동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 아파트는 최근 팔아달라는 매물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 물건이 쌓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들어 서울 강북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무주택자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사둔 경우가 많았다.

양주시 삼숭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주기간 강화 방침이 발표된 후에는 매수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다"며 "경기도는 실거주보다 서울 입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투자수요가 많은데 거주기간 강화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울지역 거주자의 원정 투자가 많은 용인, 의정부, 양주, 파주, 김포, 남양주, 인천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처로 꼽히는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 시장도 아직까지는 잠잠하다. 강남권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른 절세를 노린 6억원 초과 아파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한 재건축 보유자 중 일부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수 예정자들도 시장 흐름을 좀더 지켜보겠다면서 관망하고 있어 거래는 끊어진 상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을 완화한다더니 갑자기 거주기간을 강화해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등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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