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통해 일자리창출 속도내야"(종합)

입력 2008. 9. 2. 10:07 수정 2008. 9. 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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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왕에 할 정부공사 올해로 앞당겨야"(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십몇 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이나 도심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면서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의 소모적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필요 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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