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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硏 "254개 단지 5만3천93가구…법제도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2000년대 들어 서울에 주상복합건물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낸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0년 상반기 서울에 건립된 1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총 289건, 5만8천768가구였으며, 이 중 254건(88.5%), 5만3천93가구가 2000년 이후 지어졌다.

시기별로는 1990~1994년 3건(1%), 373가구, 1995~1999년 30건(10.5%), 4천809가구, 2000~2004년 101건(35.2%), 2만4천54가구, 2005~2010년 153건(53.3%), 2만9천39가구가 지어지는 등 2000년대 들어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2건(70%), 3만9천19가구가 2003~2007년 지어져 이 기간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2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6건(13%), 송파구 31건(11%), 용산구 19건(7%), 강동구 18건(6%)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활용한 주상복합건물 개발 붐이 일어났다"며 "그럼에도 주상복합건물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해 "도시 중심지 기능을 저해하고 고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상 문제를 일으키는데다 주거공간으로서의 적합성 문제도 있다"며 "서울시가 2000년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상복합건물 중 상업지역에 지어진 물량은 총 193건, 4만1천952가구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주상복합건물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여러 부서별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고 중심지 및 상업지역의 육성전략과 관리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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