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새만금 시행 국토부로 바꿔야"

황준호 2009. 10. 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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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새만금사업 시행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기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9일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맡겼듯 새만금 사업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89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농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요된 공사비는 총 2조8320억원으로 겨우 방조제공사만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당초 새만금사업의 목적은 농지로서의 활용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하고 첨단복합용지를 70%로 하는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확정해 새만금사업 목적이 변했다.

이에 현 정부가 기존의 시행기관인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를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도 맞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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