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파신도시 전면 재검토"

입력 2009. 3. 24. 07:38 수정 2009. 3.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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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중지 공문도.. 유보·축소땐 혼란 불가피

정부 고위관계자 "국방부, 靑에 안보 이유 중단 요구"국토부에 중지 공문도… 유보·축소땐 혼란 불가피

정부가 '강남 대체도시'로 주목받는 송파(위례)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이 전면 유보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현재 75%가량 진행된 토지보상을 둘러싼 혼선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주택시장이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방부가 최근 청와대에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상 커다란 취약점을 노출할 뿐 아니라 전시에 군 작전 수행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 18일에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송파신도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달 중 해당부처 실무진들이 만나 사업중단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송파신도시 예정지구는 77%가 국방부 소유이고, 수도권 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수전사령부 등 7개 군부대가 주둔하는데도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국가 안보를 경시한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특전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전시 등 국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평상시 테러나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도시 부지 내에 있는 남성대골프장은 전시에 군사물류기지로 전환하도록 계획됐는데, 이곳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항공 및 육상 수송망이 갖춰진 대체 물류기지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특히 인근 서울공항 항로 주변에 위치한 신도시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주장하며 공항 이전을 요구하면 결국 수도권 공중방어에 핵심인 서울공항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 송파신도시 예정부지 가운데 대부분인 82.7%가 국·공유지고 나머지 17.3%만 보상 대상이어서 보상 혼선은 적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송파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 주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송파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서울 송파구 거여동 등 678만8000㎡에 2014년까지 4만6000가구의 주택을 건설, 12만2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겠다는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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