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세부담 775억 감소..임대료 인하 기대
박대로 2009. 3. 4. 12:03
【서울=뉴시스】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부동산 임대료 인하가 기대된다.국세청은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이자율 5.0% 수준에서 98만6000명(2008년 1기 기준)의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낼 매출세역은 총 3776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자율이 4.0%로 인하될 경우 세금은 3021억원선까지 줄어든다.
이로써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 감소액은 연간 75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가 워낙 침체된 상황이라 현실에 맞게 이자율을 낮췄다. 임대업자들의 체감 세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 인하를 위한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임부동산 임대료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했고, 국세청도 기준으로 삼아왔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떨어지자 이에 발맞춰 2007년 9월28일 이후 고수해왔던 5.0%를 4.0%로 낮춘 것이다.
박대로 기자 daer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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