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 국토해양위원회는 18대 첫 국정감사에서 잦은 파행을 빚었던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치열한 정책공방일 펼쳐지면서 안정적인 정책 국감이 진행된 대표적인 상임위으로 꼽힌다.

외통위는 전임 참여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으며, 국방위는 '국방개혁 2020'의 실효성 논란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및 방위비 분담, '국방획득제도 개선안'에 대해 여야가 문제점을 집중 파헤쳤다.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실태, 뉴타운 개발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외통위, '햇볕정책 VS 비핵·개방 3000' 대결

국회 외통위 국감의 화두는 단연 전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은 6일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를 도외시하고 대북정책을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생·공영'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 성과를 무시하고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경색, 인도적 교류마저 중단됐다고 비판하고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비핵·개방3000'을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적 주장과 함께 북한과의 적극적인 직접 대화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 및 장관급회담 제의에 먼저 나서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도출돼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원칙을 견지하는 선에서 유연성과 실용성을 견지하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북측에 장관급 회담도 제안하고, 대북특사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북 프로세스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은 한미관계와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고, 대북 문제에 있어 우리가 소외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욱 의원은 "남북대화는 중단됐고, 금강산에서는 국민이 피살당하고 개성공단에는 많은 업체가 고사상태에 놓여있다"며 "'비핵·개방3000'을 유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고 지적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해결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전격 중단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 대해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유연한 사고로 북핵문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빠른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 비준 시점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 국방위, '국방개혁2020', '국방획득제도 개선안' 논란

국회 국방위에서는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안보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방획득제도 개선안'이 무기 구입 관련 국방비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국방개혁 정책으로 미래 군사력건설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는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안을 작성할 당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1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국방획득제도 개선안'이 확정돼 방사청의 핵심기능 상당 부분이 국방부로 넘어갈 경우 또 다시 율곡 비리 등 대형 군사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방위사업청 개청의 가장 큰 이유가 과거 율곡 비리와 린다김 사건 같은 무기도입비리 때문이었고, 실제로 방사청 개청 후 무기 도입에 관한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관련 업무가 국방부에 원위치 되면 국회의 집중적인 예산 심의권과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토해양위, 여야 '뉴타운 문제' 집중 추궁

국토해양위원회의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뉴타운 사업의 폐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을 둘러싼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뉴타운 개발 이후 원주민의 20%가 외지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시 2.3차 뉴타운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작되면 10만 세대 이상이 한꺼번에 이주하게 돼 전세대란, 집값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약 70%가 세입자이며, 주택소유자는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이나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방 균형 발전이 선행되어야 국토 균형 발전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야 지방 의원들의 주장과 '서울이 먼저 발전하면 대한민국 맏형 시로서 지방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오 시장의 주장이 부딪히기도 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