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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의 현 경제상황의 원인은 부동산 거품이 중요한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제 의원(민주당, 청주 홍덕 갑)의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의 원인은 부동산 거품의 급등과 급락이 그 원인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하고 "가장 큰 고질은 부동산 투기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부동산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 세계 경제의 위기가 초래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보유세라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유세는 급등이나 급락에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라며 "부동산 급등.급락을 막는 방법은 수요에 상응한 공급을 비롯해 투자적 자금수요를 막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체 과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1/3내지 1/5 수준에 있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저체 과세를 보고 부동산 개별적 보유세를 함께 봐야한다. 특정품목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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