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류' 대운하 어디로 흘러가나

입력 2008. 6. 2. 18:07 수정 2008. 6. 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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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를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사태가 대운하로 촉발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과 원할히 소통하지 못한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대운하마저 추진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대운하 논의는 일단 수면아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보류'이지 '완전 포기'는 아니어서 언젠가는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왜 보류했나 = 청와대의 대운하 논의 중단 방침은 '쇠고기 파동'으로 급격히 돌아선 민심을 돌려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뜩이나 민심이 사나워졌는데 반대여론이 높은 대운하마저 추진할 경우 민심 수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당면 과제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이를 추진할 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운하 일단 보류가 쇠고기 파동으로 나빠진 여론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이 사업제안을 하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준비'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지는 불확실하지만 지금까지 '민간이 제안하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그 동안 정부와 여권에서는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 자질구레한 혼선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추진여부, 방법 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자 지난달 1일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타당성, 적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단계마다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게 기본방침"이라면서 "청와대 입장은 (여론수렴후 추진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쇠고기 파동으로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고 일부 장관까지 교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더 이상 대운하를 거론했다가는 민심 수습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 주무부처 국토부 "들은 바 없다" =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의 일단 보류 방침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대운하를 위한 준비를 계속해 왔다.

'민자사업이 제안될 경우 정부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25명으로 된 대운하준비사업단을 임시조직으로 운용해 오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도 발주했었다.

이 과정이 '비밀조직 운영', '밀실 추진'으로 비춰지면서 여론의 뭇매도 맞았다.

최근에는 연구용역에 참가하고 있는 한 연구원이 "매일 국토부로부터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국토부는 지난 주부터 대운하 진행과정을 적극 알리기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알리기로 하고 지난 1일 정내삼 대운하준비단장이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 단장은 국책연구기관에 30억원을 들여 물길잇기 및 5대강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운하에 대해서도 치수, 이수, 물류, 관광 등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용이라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알리기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청와대의 일단 보류 방침에 따라 며칠만에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중단해야 하는 지, 운하와 별도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지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말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완전 중단은 아닌 듯 = 청와대가 일단 보류하기로 한 배경이 '성난 민심'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운하를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민심이 호전돼 국정운영이 안정궤도에 접어들면 다시 꺼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가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추진이 논의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단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심이반이 비단 미국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무리하게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일정정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하면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다분하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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