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택지공급. 이전계획 심의 '보류'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혁신도시에서의 택지공급과 공공기관 이전계획 심의 등이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와 혁신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의 택지공급이 예정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5월에 경북혁신도시와 대구혁신도시의 택지공급을 시작하는 등 다음달부터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택지 공급방침 등이 내려온 게 없어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다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에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방향이 정해져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는 택지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의 이전계획에 대한 심의도 당분간 열리기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작년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28개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은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통과시켰으며 올 상반기중에는 나머지 150개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 심의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위원회가 정상가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토부는 심의가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한 전망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때 애초 폐지대상에 올랐다가 민주당측의 강한 반발로 인해 존속하는 것으로 번복됐으나 파견됐던 각 부처 공무원들이 대부분 복귀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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