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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환영하지만 미흡, 더 과감해야"비수도권 "지방경제 타격, 균형발전 근간 흔들기"(수원.광주.대전=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는 무늬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일 뿐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으로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초기 앵커 기능을 수행할 대기업 등이 입주를 기피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등의 조치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정부의 방안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인 대학 규제와 낙후지역 규제 등의 완화 조치는 크게 미흡하고, 오염총량제 도입 의무화를 전제로 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개선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유감의 뜻을 함께 밝혔다.

한배수 경기도 제2청 특별대책지역과장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산업단지 총량규제 등 바람직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대체로 개선효과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상공업체들은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 정인화 정책기획관은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방에는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첨단업종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기획관은 또 "수도권에서 전남으로 이전을 약속한 기업이 예년에는 1-2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6곳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인 데 정부 발표로 투자약속을 철회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종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회귀해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인 경상대 이시원 교수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 1982년 이후 26년간 유지해 온 틀을 최근 경제난을 빌미로 단번에 와해시켰다"며 "지방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안을 내놓은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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