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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신현우 기자] [국토부 "낙선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없어"]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과 정치권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발표 이후 후폭풍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민란'이라는 자극적인 용어까지 써 가며 탈락했을 경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토부로서는 뾰족한 사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24일로 알려져 있어 23~24일쯤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갈등,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한데 엉키면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중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공항 입지 선정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용역을 외국기관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 간 마찰이 심해 용역 결과 발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낙선 지역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은 현재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입지가 결정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계획서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

밀양 vs 가덕도, 장단점은

밀양은 내륙에 위치해 주변 영남권 시도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다. 고속철도(KTX)와 주요 도로에 맞닿아 있어 연결 교통망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륙인 만큼 상대적으로 이착륙 때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공항을 짓기 위해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하는데다 소음 피해로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등 지자체는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10조 3000억원에 달했던 사업비를 4조 6000억원으로 낮췄는데 이들은 당초 27개의 산을 깎아야 했던 것을 항공학적 기술을 적용, 4개만 깎아도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부산은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민가와 장애물이 없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이용객이 늘어날 경우 공항 확장이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점은 부산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영남권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가덕도로 이어지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해야 해 추가 비용 부담도 있다. 가덕도의 경우 바다 매립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산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활주로를 2본에서 1본으로 줄였다. 우선 김해공항과 함께 운영, 항공수요 변화에 따라 신공항을 추가로 확장해도 충분하다는 것. 제안서를 변경하면서 5년전 9조8000억원에 달했던 사업비를 5조9900억원으로 낮췄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며 "밀양의 경우 야간 운영이 불가능한 데다 장애물이 많아 항공처리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곳에 공항을 짓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주변 영남권 지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경우 밀양이 신공항 최적 입지"라며 "부산이 24시간 운영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외국공항의 경우 여러 제약으로 실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등제어 '합의의 틀'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백지화된 전례가 있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에 포함, 부활하게 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불씨를 내포하고 있었다.

정권 입맛따라 발표되는 신공항 건설 타당성 결과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심에 기댄 정치인의 행보,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지역 이기주의와 맞물리며 극심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이 오히려 지역 간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남권이 고향인 직장인 최모씨(47)는 "지역 주민들은 신공항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의 발언을 접하면서 우리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합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검증제도를 마련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승복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탈락한 지역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혐오시설이나 수익시설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수익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현상"이라며 "수익에서 제외된 지역은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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